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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