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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지역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78조(협의ㆍ조정 등) 제78조(협의ㆍ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