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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1.7> ⑥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