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협약내용)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