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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