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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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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