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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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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조(현황기준 원칙)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