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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제298조(
현행범의 인도
)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