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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