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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