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지방자치단체 2. 「…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수용,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