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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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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