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7.12.26>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