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