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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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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