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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

도로법 법률 · 1건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

의료법 법률 · 1건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

전파법 법률 · 1건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6.3> 1. 제11조 및 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