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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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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