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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업에 관한 사항 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