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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 ① 허가를 받은 양식시설을 허가양식업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허가양식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