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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허가기준 등) 제19조(허가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2.2.22>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18.12.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허가기준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허가기준 등) 제7조(허가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