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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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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6.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