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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초지법 법률 · 1건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