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