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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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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①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처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