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