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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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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59조의2(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