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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

약사법 법률 · 1건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