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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1.28, 20…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