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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