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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공사감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행정정보의 위조ㆍ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