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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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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