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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5, 2022.12.30>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