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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