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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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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