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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