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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