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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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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1건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