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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