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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광업법
법률 · 2건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7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5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 ①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채굴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1.27>
②조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