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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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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