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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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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경우 5.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이 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한 경우 6. 법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① 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1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와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를 말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