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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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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