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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