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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2건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