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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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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3조(해저광구 등)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