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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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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