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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 1건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