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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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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