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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5, 2021.2.17>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