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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